재산세공동과세제도

소개글

한국의 성공적인 정책사례,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오세훈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이다.

목차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2.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정책결정 과정

3.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효과

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재산세공동과세제도
2007년 6월 지방세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에 따라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가 당해 재산세수의 50%를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재원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함으로써 재정 형평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제도 .

<중략>

*공동 과세율의 문제
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
(1) 공동과세율의 불명확한 결정근거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여론수렴절차 등을 생략 한 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지방세법의 개정은 수용할 수 없음.
(2) 강남구 등에서 제기한 위헌 주장의 내용
①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② 행복추구권의 침해
③ 평등의 원칙의 침해
④ 지방자치권의 침해 및 보충의 원리 위반
*균등배분방식의 문제
4.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
→ 동일한 공동과세율에서도 현행 제도에서 당분간 교부기준이 되는 균등방식이 다른
배분방식 보다 서울특별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등에 대한 재정 형평화의 효과가
가장 큰 방식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