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록일 2002.09.04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행정법

목차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의 제한]
⊙ 의사표시(意思表示)
⊙ 대리 [ 代理, agency ]
⊙ 부관(附款)
⊙ 무 효
⊙ 취 소
⊙ 기 간
⊙ 시효(時效)
⊙ 불법행위(不法行爲, tort)
⊙ 사무관리
⊙ 불법행위
⊙ 계약 [ 契約, contract ]

본문내용

(1)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한다.[민법 제2조1항]
-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법률 행위가 이 원칙에 위배될 때에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주로 채권법 분야에 적용)
ex.>지참채무원칙
(2)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민법 제2조 2항]
-권리남용이란 외형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과 사 회성에 반하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이다. 권리 남용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일조권 방해를 위한 질투 건축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원칙 4페이지
        금지원칙 의의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권리행사신의칙에 반하는 ... 신의성실의 원칙 서론 민법은 제 2조 제1항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의 ...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 한글파일 신의성실에 대한 원칙 6페이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 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 한글파일 일드 비기너를 보고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칙에 관하여 5페이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 행사 행위를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어떤 사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 때문에, 그 권리행사신의성실의 원칙을 좇아서 행해져야하고, 그렇지
      • 한글파일 민법총칙 신의칙 논술형 4페이지
        )권리소멸적 기능 신의칙에 위배하여 권리남용이 되면 이미 발생한 권리 ... 있다. 4. 효과 권리행사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통 권리 ... 된다. (3)실효의 원칙 1)의의 장기간 방치 후의 권리행사권리남용
      • 한글파일 신의성실의 원칙 2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Ⅰ. 序 1. 의의 권리행사신의에 좇아 성실히 ... 가 신의칙에 반하면 권리남용이 되어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3. 권리남용금지
      • 한글파일 민법통칙 학습자료 4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5)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절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 , 사정변경의 원칙, 그리고 권리 남용금지의 원칙이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 한글파일 신의성실에 관한 연구 16페이지
        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연구 -이론과 최근판례를 중심으로- 신의성실 ... 신의칙 3)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신의칙 III. 판례에서 나타나는 신의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