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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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

목차

♣ 지방세 ♣

♣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
◈ 도 세 ◈
◈ 도시계획세 ◈
◈ 도축세 ◈
◈ 독립세 ◈
◈ 등록세 ◈
◈ 마권세 ◈
◈ 면허세 ◈
◈ 수도요금 ◈
◈ 자동차세 ◈
◈ 재산세 ◈
◈ 주민세 ◈
◈ 취득세 ◈
◈ 종합토지세 ◈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국세와 대비된다. 지방세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도세(서울특별시세・광역시세 포함)와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인 시・군세로 대별되며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진다.
① 보통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세이다.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경주마권세가 있고(지방세법 6조 1항), 도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6조 2항), 구는 면허세・재산세・종합토지세(6조 3항), 시・군은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6조 4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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