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님비현상의 사례와 극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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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

목차

◈님비에 대하여...
◈님비현상에대한 사례⑴ 사례⑵
◈님비현상에대한 선진국의 사례와 극복방안

본문내용

선진국에도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핵폐 기물 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건 선진국 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은 예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공평한 부담 △적절한 보상 △주민 참여 유도 등 세 가지 원칙이 공통적으로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 미국 뉴욕시(市)가 시 헌장을 개정하면서 만든 ‘공평부담기준( Fair Share Criteria)’은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제도로 꼽힌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도시시설을 만들려는 계획자는 그 사업이 주 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리적인 위치의 타당성 등을 미리 발표해야 한다. 시 산하 도시위원회는 계획자가 제시한 이 계획이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데 이때 지역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 의 운영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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