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소개글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목차

1. 입법배경

2. 사회보장 기본법 제정

본문내용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 기본법
1. 입법배경
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1) 입법시기 : 1963년 11월 5일 (법률제 1437호)
2) 입법근거
*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
* 사회보장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
3) 법률의 문제점
* 국회의 신중한 토의가 없는 졸속 입법되었다.
* 전문 7개조로 구성된 형식적이면서 핵심내용이 결여 되었다.
* 사회보장의 구성요소를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두 부문으로 한정했다.
* 사회보장제도의 관장 부처를 수정하지 않았다.
2. 사회보장 기본법 제정
가. 목적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시
* 사회보장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 간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
나. 기본 이념
* 최저 생활 보장
* 형평과 효율의 조화
다.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
1) 사회보장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2)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3) 공공부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4)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5) 관련 복지 제도
보건, 주거, 교육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마.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 국가발전의 수준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