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고용구조와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1.05.2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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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대학생활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과제로 사용되었던 외국인력의 고용구조와 영향, 경제 관련 레포트 입니다.
본인이 사진과 자료를 수집하면서 성의껏 만들었으며, 각 해당하는 논문과 인용구에는
사용하였던 출처를 각주에 남겨놓았습니다.
발표에 사용되었으며, 논문처럼 내용을 알차고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쪼록 좋은 취지로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목차
Ⅰ。외국인력에 대한 연구동기.
Ⅱ。외국인력의 현 상황.
Ⅲ。외국인력 고용의 영향.
ⅰ。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ⅱ。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Ⅳ。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논의.
ⅰ。산업기술연수제도 폐지 및 변화
ⅱ。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의 양성화와 노동법 적용
ⅲ。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ⅳ。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ⅴ。이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Ⅴ。결론
본문내용
2000년대 이후 외국인력은 40만 명이었으며, 2005년 이후부터 10만 명씩 증가해서 2008년 기준으로 약 70만 명에 이르렀다. 불법체류자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문인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기능 및 단순인력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인력은 내국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이나 숙련 수준이 국내와 유사할 경우 외국인력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우수한 전문 기술 외국인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력 도입의 주요 원칙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내국인력이 기피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저숙련 외국인력의 취업업종은 자국민의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력의 정책에서 이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력의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방안으로는 내국인 구인노력 외에 외국인력 공급 과정에서 가격이나 수량을 통제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이나 직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고용기업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국인 보호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력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 외국인력의 고용구조나 임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내국인 노동시장과의 균형있는 외국인력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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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