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기업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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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세 법

◈ 세법학의 연혁

◈ 특 징

◈ 적용 범위

◈ 가계 부문 세법 관련 조항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세
⊙ 종합 토지세
⊙ 누진세
⊙ 상속세

◈ 기업 부문 세법 관련 조항
⊙ 주 세
⊙ 등록세
⊙ 관 세
⊙ 부가가치세
⊙ 면허세

본문내용

◈ 세 법
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
국세기본법은 세법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규정하였다(2조 2호). 국세기본법 자체도 강학상(講學上) 세법임은 물론이다.
세법의 존재형식, 즉 법원(法源)은 헌법·법률·명령·조례·조약·국제법규며, 그 중에서도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의 요청에 따라 법률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국세가 각 세목(稅目)마다 단행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단일법률에 망라되어 있다. 조세에 관한 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세법 이외의 법률(예를 들면, 외자도입법·자산재평가법 등:조세감면규제법 3조 참조)에도 있다.
세법의 내용은
1)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
(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2)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3)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처벌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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