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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관한 재판을 참관하고 와서

*자*
최초 등록일
2011.05.19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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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을 참관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학교 건물의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때부터 나도 한번쯤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 왔었다. 그래서 이번 형법각론 수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본 후 감상문을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형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재판에 참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목차

1. 서론

2. 수원지방법원 참관기
1) 법원에 들어서며
2) 재판 참관
3) 2009고단4437 사기
4) 관련 법 조문

3. 마무리 지으며

본문내용

1. 서론
교수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을 참관이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학교 건물의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때부터 나도 한번쯤 가고 싶다고 생각을 해 왔었다. 그래서 이번 형법각론 수업을 들으면서 영화를 본 후 감상문을 쓰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형법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재판에 참관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수원지방법원 참관기
1) 법원에 들어서며
역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웠던 것일까. 친구들과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가자고 말을하였지만 서로 수업 공강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루다가 요번 학교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가게 되었다. 각자 가까운 곳으로 가면되었겠지만 왠지 형사재판은 무서울 것 같다는 두려움에 천안과 안산의 중간지점인 수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을 가게 되었다. 가는 동안 버스에서 수다 떠느라 정류장을 지나쳐 다시 왔던 길을 버스타고 돌아오는 등의 사소한 사고가 있긴 했지만! 주위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며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아 이곳이 법원이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법무사를 볼 수 있었고, 재판에 참여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법원에 도착하자 관리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차근차근 길을 알려주셔서 본관과 연결 된 형사 재판이 열리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내데스크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판별하는 검색대(?)가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내가 통과하니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서 가방을 검사하셨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마다 내려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가기 전에 기대했던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늦게 가서인지 오늘의 재판일정은 이미 끝이 나고 그나마 ‘사기’라는 약간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사건만 있었다. 법정동 208호에서 형사단독 ‘사기’에 관한 재판은 1시간 후에 열리기에 우리는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하1층에 있던 구내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시간이 되어 208호로 향하였다. 역시 검색대에서 ‘삐삐’소리가 났지만 문제없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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