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

소개글

배분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의 개념과 예산제도에의 적용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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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배분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즉, 예산의 규범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인지, 또한 ‘예산편성 및 운영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예산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예산 규범이다.

쉬크(Schick)는 예산의 대 기능으로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을 손꼽았는데, 최근에는 ‘좋은’ 예산의 요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이른바 신 예산기능론이라고 하는 이것의 내용은 첫째,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둘째, 국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셋째, 서비스 공급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사회적 목표의 한 측면일 뿐이며, 형평성(equity)이라는 다른 중요한 측면도 있다. 형평성이란 경제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공정한 분배(fair distribution)를 뜻하지만,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형평성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내리기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형평성의 개념은 가치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 조류에 따라서, 또한 국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산규범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배분적 효율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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