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난민의 강제송환과 처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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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난민 최악의 강제 송환
3. 난민에 대한 처벌
4. 북한난민문제의 특성
5. 북한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올 들어 한반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남북간의 행보에 어리둥절할 정도다. 모두들 환영과 조심스런 기대를 가지며 이러한 움직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이 있었던 3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6월, 그리고 감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던 8월, 그때 중국 연변을 비롯한 북한-중국 국경지역의 분위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에 넘어온 북한난민들이 중국 공안의 수색에 의해 체포되고 강제송환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에 중국의 호구조사(인구조사)가 시작되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불법체류중인 북한난민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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