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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등록일 2002.08.15 한글파일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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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형제도는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한 정당성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그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었다. 현재의 UN가입국 중에서 30여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가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형제도는 제도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범죄를 미리 예방하게 만드는 힘인 위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혁력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는 다른 형벌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기에 사형제도는 불필요해 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주별 예를 보면, 사형제도 여부와 관계없이 살인사건의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사형제도 폐지를 택한 위스콘신 주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현상에 의해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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