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환경법과 그 구조이해

소개글

우리나라의 환경법과 구조

목차

Ⅰ. 서 론
- 환경법
- 환경법제 현황

Ⅱ. 본 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상수
- 토양(자연환경관리)
- 소음과 진동
- 생물의 다양성
- 폐기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환경법
1. 환경법의 의의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1호).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며, 생활한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경법이란 이러한 환경,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관한 위험관리에 관한 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환경법이란 환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2. 환경법의 범주

환경법의 범주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환경이다. 이에,「환경정책기본법」제2조에서는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하고 있다.
자연환경은 지하와 해양을 포함한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 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과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이다. 대기와 물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고갈되거나 질이 낮아지는 경우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 폐기물의 경우 발생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없으므로 재활용 등을 거쳐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소음과 진동, 그리고 일조는 최근 환경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므로, 직접적인 자연의 훼손은 아니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참고 자료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해수부
산림청
환경법(최봉석 저)
환경관계법규(김기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