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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헨리메리만의 시민법전통 13장 관할, 14장 법의분류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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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4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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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존 헨리메리만의 시민법전통 13장 관할, 14장 법의 분류 를 PPT형식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4장 법의분류 (Legal Category)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1) 우리나라도,
시민법과 같은 법의 분류를 따름.

(2) 공.사법 분류의 기준은?
- 통설(절충설) : 공법은 국가, 공공단체 상호간 및 이들과 사
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주체설), 원칙적으로 수직 내지
상하 관계를 정하는 법(성질설)
- 그래도 모호하면 공익이 우선인가?  사익이 우선인가? 로
결정 (이익설)

(3) 민법과 상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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