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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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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의의
1. 개인정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생년월일, 기타의 기술 또는 개인별로 부탁되어 있는 번호, 기호 기타 부호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당해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이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이를 분류하여 보면,
첫째,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연인으로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개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둘쨰, 개잉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타인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당해 특정 정보만을 가지고는 식별할 수 없으나. 다른 정보가 이들 정보와 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숭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셋째, 기타 개인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매우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컨대, 병력, 학력, 종교, 사상 등 개인에 관한 신상기록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이 성명 등과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넷째, 개인정보라 하여도 국가기밀, 중요기업 기밀, 행정업무 수행에 크게지장을 주는 정보, 특정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국가의 공통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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