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 및 대응방안( 해외 출산율 제고 정책, 출산율 현황, 저출산 원인 경제적 영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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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출산율 현황
1. 출산율 현황
2. 전세계 출산율과 한국의 출산율
3. 현 상황 지속 시 미래의 인구구조

Ⅲ.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1.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2.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Ⅳ. 저출산 원인
1.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정책의 부재
2. 보육시설 활용의 미흡
3. 육아 휴직제도의 실효성 부족

Ⅴ.각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
1. 프랑스
(1) 현금급여(Cash Benefits)
(2) 보육시설 활용 가능성(Childcare Availability)
(3)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규정(Leave Provisions)
(4) 직장과 가정의 균형 정책
(5) 시사점

2. 노르웨이
(1) 세금공제(Tax Allowance & Credits) 및 현금급여
(2) 보육 대책
(3)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규정
(4) 시사점

3. 덴마크
(1) 현금급여
(2) 보육시설의 활용 가능성
(3) 출산휴가 및 부모휴가 규정

Ⅵ. 저출산 대책
1. 양성 평등 환경 조성
2.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3. 보육 환경 양․ 질적 개선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에서 낮은 출산율이 문제가 된 것은 한 두 해 일이 아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 이후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들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가임여성 당 합계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져 2008년에는 1.1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조한 출산율에 대한 경고는 뉴스나 여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도 중요한 문제도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감소하는 통계적인 수치만 접했을 뿐 낮은 출산율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배울 때도 ‘고령층이 많아지고 경제생활인구는 줄어들어 한 사람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고 세금이 증가할 것이다’라고만 배웠지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졌을 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국가 경제에 어떠한 실질적 위험이 닥치게 될 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 점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과 다른 선진국의 사정을 비교하여 분석한 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또한 이토록 한 나라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Ⅱ. 출산율 현황

1. 출산율 현황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 가임여성당 합계 출산율은 1.19였다. 그러나 2009년 현재 금융위기와 맞물려 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그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활성화 방안/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연구 제2호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2009.9/ 성명기/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국회 보도자료(2009.9.22) ⌜저출산 및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 11월 25일 청와대 보도자료/ 미래비전 비서관실
低出産의社會經濟的 影響과長‧短期 政策方案/
김승권,최병호,정경희,이삼식,박덕규,박인화,장지연
서울시 저출산 정책, 발전방향 연구/ 공선희, 손승영, 안선덕
신문 기사/<2009. 08. 09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