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_보고서

소개글

규제개혁

목차

< 목차 >

제1절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1. 규제개혁의 필요성
2. 규제개혁의 추진 배경

제2절 규제개혁의 정의

제3절 규제개혁 방향

1. 규제강화 개혁방향
2. 규제완화 개혁방향
3. 규제환경 개선방향

제4절 규제개혁의 유형과 심사제도

1. 규제개혁의 유형 및 관계
(1) 규제개혁의 유형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
- 본질적 규제개혁
- 절차적 규제개혁
(2)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의 관계

2. 규제심사제도
(1) 당위성 분석 (3) 비용-편익분석
(2) 비용-효과성분석 (4) 규제영향력 분석

제5절 규제개혁 대안

1. 본질적 규제개혁 대안
2. 절차적 규제개혁 대안

제6절 결론 및 토론

[ 토론주제 : 수도권 규제 완화 ]

본문내용

서론
규제개혁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규모가 증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민간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습니다.
저희는 규제개혁을 설명하기 위해 우선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 배경을 고찰하고, 규제개혁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정부가 지향해야 할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의 유형을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으로 구분해 규제개혁의 내용을 규명할 후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심사분석 기법의 장점과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제1절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규제가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인식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부터 행정부 내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어 왔다. 그 이유는 규제가 세계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즉 규제가 기술혁신의 저해, 자본투자의 감소, 생산성의 감소 등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부규제와 규제행정 (김용우 저)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
규제개혁위원회 http://www.rrc.go.kr/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개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sunnydayjoa/
http://goodvalley.blog.me/52983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