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이론과 실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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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이론과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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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의 이론과 실재
* 생각해보기
1. 지방채가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나.
2. 우리나라 언론이 말하는 지방정부의 위기는 과도한 지방채발행으로 인해 야기된 것인가.
(지방채 발행을 과연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보았을 때, 부정적으로만 보아야만 하는가.)
3. 우리나라 지방채 유통의 시장성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 채권의 정의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 정의 : 정부, 공공기관, 사기업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장기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인 일종의 유가증권(有價證券)
○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1) 국·공채 : 국가의 과세권이 일종의 담보적 성격을 띠므로 자본시장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다.
- 국채 : 일반국채, 사업국채, 기금국채, 보상채권 등
- 지방채 : 지하철공채, 도로 및 상·하수도 공채 등
2) 특수채 : 공사채, 금융채
3) 회사채
제 1절 지방채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적정규모
1. 지방채의 의의
- 지방정부 재정수입액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조달한 채무
- 보통 자본적 투자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활용, 즉, 경상적 지출 X
(지하철, 도로사업, 교량건설, 상하수도사업, 공단이나 택지조성사업 등)
* 현행법
지방자치법 제 124조 제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 35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이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지방재정법 제 11조 제 1항 :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는 경우, 비상재해복구 사업 등)
- 운영형태 : 증서차입(증서차입채/차입금), 증권발행(증권발행체/지방채증권)
* 지방채의 종류
(1) 발행방법에 따른 분류
① 차입금(증서차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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