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 법의 이해 요약정리

소개글

교육과학사 - 청소년육성제도론 제1장 청소년 법의 이해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제 1절 법에 관한 기초 지식
제2절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법적 연령
제3절 청소년육성의 영역과 관련법규

본문내용

제 1장 청소년 법의 이해

제 1절 법에 관한 기초 지식
1. 개념
법의 개념은 강제성을 지닌 사회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민사적 강제, 형사적 강제, 행정적 강제로 구분할 수 있다.
- 민사적 강제 : 민법 등 사법을 위반한 경우 가하는 제재
ex) 손해배상 - 채무 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
강제집행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등이 있음.
- 형사적 제재 : 형법상의 제재조치
ex) 형벌 -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하는 법익의 박탈
보안처분 -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 보충, 보호, 양육 등 그 밖의 처분
- 행정적 강제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ex) 행정강제-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 실현
강제집행, 즉시강제로 구분
행정법 - 행정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근거 있어야 함.
행정형벌, 행정질서벌로 구분
*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최소 역할 3가지
1. 행위규범으로서 법은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제시.
2. 조직규범으로서 법은 그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권한 제시.
3. 재판규범으로서 강제규범 또는 평가규범이라고도 하며, 법은 사법부에 의해 재판이 진행
될 때 법관이 재판에 적용하는 것.
*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차이점 Tip. 법≠관습≒도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