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르웨이 어업사건

소개글

기본자료정보입니다

목차

1. 용어정리
2. 노르웨이의 해안지형
3. 사건의 개요
4. 사건의 쟁점
5. 각국의 주장
6. 재판소의 판결
7. 해양법에 미친영향
8. 이 판결의 문제점

본문내용

1. 용어정리

- 통상기선 : 썰물 때 나타나는 바다수면을 이은 선. 간조선 또는 저조선이라고도 한다.
- 직선기선 : 특별한 지형적 여건이 존재할 때 섬과 섬 또는 돌출부 상호간을 잇는 직선을 지도상에 긋고 그 선을 영해기준선으로 하여 영해폭을 정하는 것

2. 노르웨이의 해안지형

노르웨이의 대부분의 연안은 피요르드에 의해 침투가 되고 노르웨이어로 샤르고로 알려진 수없이 많은 섬들과 작은 섬들, 바위와 암초에 의해 주변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해안선 전체는 심히 들쑥날쑥한 모양이며 항상 육지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산악형의 도서, 소도, 암초는 사실상 노르웨이 본토의 연장이다. 노르웨이는 이런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해 19세기 중엽부터 샤르고의 최외곽의 점들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직선들을 기선으로 사용해 왔다.

3. 사건의 개요

- 17세기 초, 덴마크 노르웨이 국왕의 항의 때문에 영국어민은 1616, 1618년부터 1960년까지의 오랜 기간동안에 노르웨이 연안에서 어업하는 것을 억제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