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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사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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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16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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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개요
2.국제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ICJ의 최종적 판결
4. 국제법에 끼친 영향
5. ICJ의 판결 이후

본문내용

1.사건개요

- 사실관계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등에 업고 산디니스타 해방전선(Sandinista National Liberation Front, SNLF) 혁명정부가 니라카구아에서 1979년 6월에 성공적으로 집권한 후 산디니스타 정부는 여태까지의 태도에서 돌변하여 미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각종 대내적 및 대외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자연스레 뒤이은 미국의 엄청난 압력과 비판에 대하여 니카라구아는 논박하기를 자신의 대내적 정책은 비민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미국의 관심사항이 될 수도 없다고 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니카라구아의 대외정책은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기타 중미국가 내에서의 사태와는 전혀 무관함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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