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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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폐기물 관리 1
1-1. 폐기물 관리현황 1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1
2) 폐기물 처리현황 1
3)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 변화 1

1-2. 폐기물 자원화 1
1) 폐기물재활용 정책방향 1
2) 주요 품목별 폐기물재활용 현황 3
3) 주요 폐기물재활용 촉진정책 3
4)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추진 7
5) 폐기물 에너지화 대책 추진 8
6) 재활용제품 수요촉진대책 13

1-3. 폐기물 감량화 13
1)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13
2) 1회용품 사용규제 13
3) 폐기물부담금 14
4)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14
5) 쓰레기종량제 개선․보완 15
6)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15

본문내용

1. 폐기물 관리
1-1. 폐기물 관리현황
1)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소비활동이나 생산과정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폐기물관리법 제2조), 발생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2) 폐기물 처리현황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비율이 크게 낮아진 한편, 소각처리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즉, 1995년에는 생활폐기물중 72.3%를 매립처리하고, 23.7%만을 재활용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정책 등에 힘입어 2006년에는 재활용률이 57.2%로 크게 증가하고 매립처리율은 25.8%로 낮아지는 등 폐기물처리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소각율은 전년대비(’05년 16.0%, ’06년 17.0%)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주민반대 등으로 지연되던 사업들이 점차 추진됨에 따라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게 매립에 의한 처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활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의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87.2%에 이르고 있다.
3)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 변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중심의 기존 폐기물정책은 최근의 원자재에너지난 및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정책체계 또한 기존의 감량재활용처리 중심에서 효율적 생산소비물질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 선진화를 통한 녹색성장 달성으로 한 단계 발전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