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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및 지하수관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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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15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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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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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1
1-1. 상하수도 관리 현황 1
1) 상하수도 관리체계 1
2) 상수도 일반현황 2
1-2.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2
1) 추진배경 2
2) 대책의 주요내용 및 성과 3
3) 앞으로의 과제 및 계획 3
1-3. 상수도 관리 4
1) 상수도시설 확충 및 정비 4
2)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 5
3) 대체 식수원 개발 6
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6
1-4. 하수 및 분뇨의 관리 7
1) 하수 및 분뇨 관리제도 개선 7
2)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 도모 7
3) 하수 및 분뇨관련 정책추진 8
1-5. 지하수의 수질보전 10
1) 지하수 일반현황 10
2) 지하수 관리 및 수질현황 12
3) 지하수 수질보전 종합대책 추진 12

본문내용

(1)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그리고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이며,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2) 하수도 관리체계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로서 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하수처리를 위하여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시책에 따라 2005년 3월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광역시 및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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