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ppt 민법기초지식, 거래에 대한 원칙

소개글

기업법 개설의 제1편 민법의 기초지식의 ppt 자료 입니다.

목차

제1편 민법의 기초지식
제1장 서설
제2장 거래에 대한 원칙

본문내용

1. 실정법(實定法)의 분류(分類)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예) 민법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
효력이 제한된 효력이 제한된 일정한 사람, 장소,
사항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
예) 상법 상인의 기업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일반법
특별법
(2)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분류기준 : 효력이 미치는 범위
특별법우선주의(特別法優先主義) 원칙에 의해서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
4
(3)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5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이 강제되지 않는 법
강행법
임의법
분류기준 : 강행성의 정도
헌법, 형법 등
공법(公法)
민법, 상법
사법(私法)
6
2. 법(法)의 종류(種類)

참고 자료

최기원,기업법 개설,박영사,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