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국가와 연방국가의 차이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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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차

1. 단일국가(單一國家)

2. 연방국가(聯邦國家)

3. 연합제

4. 미국과 영국의 연방국가

본문내용

1. 단일국가(單一國家)
통치권이 중앙의 단일정부에 집중한 국가로써, 단일국가라 함은 국가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국가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지방정부는 연방제나 국가연합의 그것보다 훨씬 적은 자치권을 가진다. 단일국가는 국가의 기본법에 의하여 주어진 지위와 권한만을 가진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의 단일국가로써 조직력과 결속력이 아주 강한 편이고 외교, 국방,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 국민 주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는 장점도 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에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부분의 국가기능이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으로 이전되고 있는 중이다.
2. 연방국가(聯邦國家)
지방자치가 확장된 형태의 국가로써,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로서,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외교권, 군사권과 같은 대외 주권을 행사하고 통일적인 국제법상 인격을 인정받는 통합 형태이다. 연방 국가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여러 지방에 의하여 구성되고,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이 국가 구성의 단위체를 이루며 자주적인 조직과 권한을 가진다.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러시아 등이 연방국가에 해당된다.
미국에는 외교 국방 분야를 빼고는 거의 모든 국가기능이 지방에 있다. 주마다 법이 다른데, 사법 기관이 국가와 별도고, 입법 기관도 독자적인 운영을 하며, 행정 교육 경찰제도 등은 완벽한 자치를 시행한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과거 봉건제적 지방자치 유산이 있어 이런 전통을 살려 연방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고 연방제는 아니더라도 거의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강력하고 조직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