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가치, 신자유주의의 원리, 신자유주의의 동향, 신자유주의의 탈사회화, 신자유주의의 기구, 신자유주의의 협정,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신자유주의의 귀결, 신자유주의의 비판 분석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가치, 신자유주의의 원리, 신자유주의의 동향, 신자유주의의 탈사회화, 신자유주의의 기구, 신자유주의의 협정,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신자유주의의 귀결, 신자유주의의 비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가치와 원리

Ⅲ. 신자유주의의 동향

Ⅳ. 신자유주의의 탈사회화

Ⅴ. 신자유주의의 기구와 협정

Ⅵ. 신자유주의의 노동자
1. 노동자 단결권, 단체협상․행동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제한
2.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실업과 노동 유연화·비공식부문화·비정규직화의 확산
3. 여성 노동의 주변화와 빈곤화, 성적 착취의 증가
4. 빈곤의 증가와 이주 노동자 기본권 탄압
5.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유화․개방화
6. 지역자유무역협정․투자협정과 수출자유지역․경제자유구역 등의 급속한 확산

Ⅶ. 신자유주의의 귀결
1. 경기의 양극화
2. 고용문제의 악화
3. 독점의 강화
4. 빈부격차의 확대
5. 대외적 종속의 심화

Ⅷ. 신자유주의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15세기부터 시작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 시작된 서구 제국주의 침략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과 후발 자본주의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식민지국가는 제국주의 상품시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원료는 물론이고 노동력의 무제한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 되었다. 식민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오늘날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는 양 차 세계대전,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거치며 세계 제1의 정치, 경제, 군사 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이다. 이라크침략전쟁에서 보듯이 전 지구적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노동과 자본의 타협에 의한 지속적인 경제성장모델인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년대 공황을 경험하면서 통화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였다. 하이에크류의 구자유주의인 시장근본주의와 레이거노믹스 및 대처리즘으로 상징되는 신보수주의가 결합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군사력과 결합된 금융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습이다. 18c 암스테르담, 19c 런던이었던 금융중심지는 20c 이래 뉴욕으로 이전하였고 미국은 뉴욕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지원을 받으며 자본주의 세계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1960년대 이윤율의 경향적 하락과 1971년 닉슨에 의한 달러의 금태환 중지, 이로 인한 1973년 고정환율제 파산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하였다. 미국의 달러화에 의한 세계지배, 세계적 인플레, 달러발권을 통한 화폐권력이 수립된 것이다. 이어 1989년의 동구권의 몰락으로 뉴욕금융자본의 세계지배와 침략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IMF외환위기 이후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고 1999년 4월 금융시장 완전개방으로 금융의 세계화체제에 편입되었다. 이제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채비를 갖춘 셈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 소수의 번영과 다수의 빈곤(95:5의 사회)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몰락과 노동자 민중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화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립국면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자본의 이윤극대화와 경쟁적 생존전략은 문명화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자본주의 진전이 가져온 첨단기술의 승자와 패자, 노동계급을 위한 진혼곡, 더욱 더 위험한 세계(실업, 범죄, 전쟁) 등으로 노동의 종말을 예고하였다.

참고 자료

◎ 김태운,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국제정치관 : 인식의 공유와 차이, 정치정보연구, 2005
◎ 김균,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나남, 2000
◎ 민경국,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 이념·현실·대응, 서울 : 나남출판, 2000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변화, 2002
◎ 크리스 하먼 지음, 심인숙 옮김,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책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