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A+레포트] 동북아 경제 통합의 가능성 및 방향제시
- 최초 등록일
- 2011.04.09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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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 경제통합의 현황,문제점,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가능성과 동시에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동북아 경제 통합의 현황 ․ 문제점 ․ 필요성
2. 동북아 경제 통합의 긍정적 요인과 제약 요인
3. 동북아 경제 통합의 가능성 (기능적, 제도적 측면)
4.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5. 북한 핵 위기에 따른 동북아 국제정치적 영향
6.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본문내용
최근 11월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거래와 교환관계를 둘러싼 틀 짜기는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의 향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80년대 말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고 있어 1990년대 초반에 한국과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시베리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천연자원 개발과 이와 관련된 철도 등 인프라 구축 및 환경협력 등에 집중되었다.
동북아시아 경제 통합 논의는 1990년대에도 EU와 NAFTA등 지역경제 통합 현상이 확산 되는 과정에서 역내에도 유사한 형태의 통합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의 대부분은 동북아시아 내 거래의 증대, 상호작용 수준 제고와 같은 긍정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낙관적 전망보다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 정치와 경제 체제의 상이성과 불친화성, 발전 수준의 차이, 군사와 안보적 대립과 갈등 구조,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적 다양성과 상이한 가치, 신념체계의 혼재와 더불어 국가 중심주의와 미국의 역내 관여, 국가 간 상호불신과 경쟁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동북아시아 지역주의는 공식 통합협정을 통한 지역제도 수립이 아닌 민간 수준의 비공식적 연계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식으로 설명되어왔다.
참고 자료
이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