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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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이란
(1)공기업이란
(2)공기업의 형태
(3)공기업의 목적

2. 공기업 운영 실패 원인
(1)효율성을 무시한 공공성
(2)책임소재의 불분명
(3)독과점 형태
(4)목표부재 및 통합성 결여
(5)비전문 경영인
(6)임금구조 관련 비효율성
(7)컨설팅의 문제점
(8)예산제도의 문제점

3. 공기업 운영의 실패사례
(1)출자, 투자 등 사업관리분야
(2)조직관리 및 인력운용 분야
(3)인건비등 예산편성 및 집행분야
(4)회계처리의 투명성 분야
(5)책임경영 분야

4. 공기업 운영 실패의 해결방안
(1)민영화
(2)경영의 효율화

본문내용

공기업은 정부 산하기관 중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며, 여기에는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해당된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법인이거나 또는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포항종합제철, 한국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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