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방향 및 해결 방안

소개글

IMF경제위기의 시대적 배경
우리의 경제위기는 직접적으로는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의 표출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금융 감독의 소홀과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30여 년 간 경제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었고, 정경유착, 관치금융 등으로 인하여 시장 경제 체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실패한 데 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금융위기의 원인
1) 생산성 저하
2) 수익성 저하
3) 부실여신누적
4) 경쟁력 약화
5) 책임경영체제의 미확립
2. 금융개혁의 방향
1)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의 정리
2) 건전성 규제의 강화
3)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
4)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기관간 M&A 원활화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금융위기의 원인
금융측면에서 본 금융위기의 원인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불균형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불균형자유화란 대외적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개방 등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반면,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경영의 자율성확보와 지배․소유구조의 개선,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의 자유화가 미흡한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금융산업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성, 수익성 저하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1960년대 이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금리 및 자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금융의 본질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전적 여신심사기능과 사후적 채권관리기능이 배양되지 못하였다. 금융기관 자산운용이 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져 유망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담보가 없으면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고,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출이 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금융시장간의 연계성이 낮고 금융업종 간 업무장벽이 높은 것도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 동안 금융권 간 차별적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 산업의 근간인 은행권은 위축되고 비은행권은 확대되는 이른바 금융권간의 불균형 발전도 금융중개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금융산업에서 실효성 있는 경쟁의 부재로 인해 금융기관의 생산성 제고노력이 매우 미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면 언제나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막아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도산은 생각할 수 없었다. 퇴출 위협이 없는 가운데 금리 규제로 인해 예대마진이 보장되어 왔으며 금융기관은 외형증대에만 주력함으로써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