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

소개글

형사소송법 강의중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하여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취지
1. 의의
2. 취지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필요성
1. 당사자주의
2. 예단배제의 원칙
3. 공판중심주의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2. 인용의 금지
3. 기타 사실의 기제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효과와 적용범위
1. 효과
2. 적용범위
Ⅴ.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준비절차

본문내용

1. 의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이 규정한 일정한 서류 이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그 밖의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금하거나 그 내용의 인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취지
이는 당사자주의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원(법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의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필요성
1. 당사자주의
공소장일본주의는 우선 당사자주의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당사자주의란 범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가 벌이는 공격방어활동에 의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를 계기로 공판절차의 구조를 당사자주의로 전환하면서 증거조사를 피고인신문에 앞서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예단배제의 원칙
법관의 심증형성은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지배하는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법관의 예단과 편견을 방지하여 공정한 판단을 보장하려는 원칙이며 증거조사는 예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소장일본주의는 이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