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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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교육재정의 의의와 성격

1) 교육재정의 의의와 개념적 조건
교육재정이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재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수반한다.

․ 첫째 ‘교육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교육 즉, 교수와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띤다.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영위되는 조직적, 체계적, 공공적인 공교육을 의미한다.
․ 둘째, 교육재정의 양과 질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 즉 교육적 필요(educational needs)와의 함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 운용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는 공경제의 일반 원리가 교육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란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의 주체이며 사학재단은 사립학교 교육재정의 주체임을 뜻한다.
․ 셋째, 교육재정의 실질적 내용은 재원의 확보와 관리를 포함한 운용이다. 교육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과정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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