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북한의 사회복지

목차

Ⅰ. 사회통합과 북한의 사회정책
1. 사회통합: 사회연구의 대상
2. 북한의 사회정책
Ⅱ. 주민들의 일상생활
1. 가정생활
2. 의식주 및 문화생활
3. 직장 조직 및 학습생활
Ⅲ. 계층구조
1. 성분별 계층구조
2. 직업 및 소득별 계층구조
3. 연령별 성별 지역별 계층구조
Ⅳ. 사회복지제도
1. 사회보장
2. 의료보장
Ⅴ. 사회발전과 체제변화

본문내용

북한연구 중에서 사회에 대한 분석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을 당과 국가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제한 나머지 ‘사회’를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분리하여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연구라고 하면 국가가 당기구나 각종 배급체계 및 대중조직 등을 통제하여 사회성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원‧억압하는가 하는 전체주의적 사회통제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북한사회연구가 미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북한연구자들이 ‘사회’라는 범주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 뚜렷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용어가 어떤 경우에는 ‘체제로서의 사회’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다른 경우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컨대 범죄, 부정부패, 노사문제, 집단시위 등 일간신문의 ‘사회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북한사회연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역할과 범주에 대한 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통된 연구대상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업적을 축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집단과 인구의 규모가 커지고 생산이 증대되면 자원을 둘러싸고 사회의 단위집단들간에 경쟁이 증가하게 되어 이 경쟁이 사회내의 개인들과 집단들 사이의 분화를 촉진시킨다. 동시에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척으로 사회성원들간의 공동체적 결속과 유대가 해이해지고 사회단위들의 조직적 와해와 사회적 일탈의 증대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화는 개인과 집단의 활동과 특성의 차이를 특화‧전문화시키는 한편, 개인과 집단간의 경쟁과 교환 및 분쟁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분화를 겪는 모든 사회는 분화된 단위들 사이의 구조적 조정과 문화적 선택을 위한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붕괴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
사회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 혹은 국가차원에서 정치의 주체가 추구하는 시책 내지 시정방향이 바로 사회정책(social policy)이다.
사회는 사회의 가치, 신념, 언어, 상징과 같은 문화적 유형을 사용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통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상벌제도와 통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부정적 방법도 사용한다. 또한 지배집단은 피지배집단에게 정치적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상징조작과 강제적 방법으로 사회통합을 창출해 내고자 노력한다.

참고 자료

강응빈, ｢인간개조리론｣. 주체사상총서 제 6 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강정구, ｢북한의 사회｣. 서울: 을유문화사, 1990.
고현욱 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길태근, “북한의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구조에 대한 이론적모델구성,” 북한연구제5권제2호(94년여름), pp.144～163.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사회통합적 성격에 관한 분석,” (일죽 김광수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1994)
_____ , “남북한 사회경제 발전모델의 비교” ｢북한연구｣ 제3권 제1호(1992년 봄호) 및 제3권 제2호(1992년 여름호).
김연명,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소득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91년통일원신진학자학술용역 보고서.
김영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비교,”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정책 방향｣ 1994년도 하반기 학술발표회 (1994.12.9), pp. 9～27.
김정일,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도흥렬, “김정일 시대의 사회정책 전망,” ｢북한｣ 1994년 9월호, pp. 64～71.
_____ , “북한주민의 통제정책,”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pp. 173～228.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서울: 연구사, 1994.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조감｣. 서울: 내외통신사, 1994.
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7.
서재진,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이온죽,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_____ ,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이우영, ｢북한 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전상인, “김정일체제 북한의 사회정책 전망,” 제9회 고려회 코리아포럼 발표논문 (1994. 11. 5)
_____ , ｢북한 가족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최용학, “조선 주민의 생활실상과 대외개방전망,”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센터 창립학술대회 발표논문 (1995. 5. 2)
통일연수원, ｢1994 북한이해｣. 서울: 통일연수원, 1993.
통일원, ｢’92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2.
_____ , ｢남북한 사회지표｣. 서울: 통일원, 1991.
Eberstadt, Nicholas and Judith Banister, North Korea: Population Trends and Prospect. Washington, D.C.: U.S Bureau of the Census, 1990.
Kim, Byoung-Lo Philo, Two Koreas in Development.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2.
Ok, Tae Hwan and Hong Yung Lee, eds.<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