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 변동

소개글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 변동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이론적 논의
Ⅲ.분석틀
Ⅳ.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의 관계 분석
Ⅴ.결론
Ⅵ.논평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이슈네트워크의 변화와 환경규제정책변동 간의 관계를 규명함을 목표로 부산 황령산 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황령산은 부산의 허파로서 해발 428m이며 부산 도심에 위치하고 바다를 조망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시민 위락시설로서 발전할 입지조건을 가진다. 환경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동시에 도심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하여 개발에 대한 가치 역시 높아 보존과 개발의 갈등을 보여 왔다.
Ⅱ.이론적 논의
1.게임이론
합리적인 경기자가 일정한 법률적, 사회적 규칙 하에서 이익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선택과 이를 예측한 상대방의 선택을 함께 고려하여 전략사용하며 각자의 전략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게임의 결과가 된다. 이때의 상호의존적인 선택에 관한 이론을 게임이론이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정책변동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정책행위자들의 전략 및 상호관계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2.이슈네트워크
기존의 폐쇄적인 정책네트워크 모형인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다원주의적 체제에 맞도록 정부부처의 고위완료, 의회의원, 로비스트, 학자, 언론인 등 특정역역에 즉 해당 이슈에 이해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모두 정책행위자로 상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와 상호 영향력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의사소통, 즉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3.환경규제정책 및 정책변동의 국면
환경재는 자연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유자원으로서 자원이용의 비배제성을 특성으로 한다. 때문에 누구나 편익을 활용할 수 있지만 과다사용은 회복불능한 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규제정책이 정당화 된다. 이 환경규제는 정책변동에 직면한다. 정책변동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 정책유지는 현재정책의 지속을 뜻하고,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고수하되 정책수단을 변경함을 뜻한다. 정책종결은 정책소멸과 대체정책의 부재상태를 말하며, 정책혁신은 미 개입분야에 새로운 정책을 세움을 말한다. 황령산은 환경규제의 대상이 되며 이를 둘러싼 이슈네트워크가 형성된바 있으며, 해당 환경정책은 정책승계에 해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