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역동적 시장경제와 경제,사회 정책

목차

제1장 21세기의 역동적 시장경제
1. 다국적 기업의 유치와 역동적 시장경제의 정립
2. 세계적 경제환경 변화와의 연관성

제2장 정부역할 재정립과 정부혁신
1. 새로운 경제․사회정책의 요청
2. 정부의 새로운 역할
3. 관료제 혁신의 방법

제3장 재벌개혁

제4장 중소기업 창달
1. 산업의 이중구조
2. 발전전략

제5장 생산적 복지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1. 생산적 복지의 필요성
2. 한국의 시장경제와 생산적 복지 경로
3. 참여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

제6장 세계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역동적 시장경제 평가

본문내용

21세기는 단일화된 국제금융시장과 다국적기업의 국제간의 자유로운 이동성으로 특징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길은 한국을 투명하고 개방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고부가가치의 지식 집약적 다국적기업을 국내에 대거 유치함으로써 지식기반 경제가 형성되는 역동적 시장경제가 한국에 정립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운영방식으로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새로운 발전단계에서는 시장에 의한 분배와 교환의 기능이 발전의 중심적 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같은 시장경제 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이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는 바로 시장의 작동을 뒷받침해주는 사회경제적 기초요소의 부재이다. 사회적 규범의 확립과 시장규율의 제도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장의 효율적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재벌체제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수도 없고 시장경제에도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재벌은 계열사간 간접적 순환투자를 통해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지배라는 반사유재산권제도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재벌이란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집단과 개별기업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이다.

참고 자료

조우현 편저,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 창작과 비평사, 1995, p. 281 <표3>.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Polity Press, 1998.
G. Esping-Andersen,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olity Press,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