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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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문제와 경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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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Prologue
교수님의 『공공의 문제와 경제』 강의를 인상 깊게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특히, 2강 「한국사회에서 법치가 실종된 이유」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자화상(自畵像)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법치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기본법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기본원리의 하나로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아가 오늘날 법치주의는 특정 국가의 법질서만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으로 되었다는 지적도 어색하지 않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개념과 내용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으며, 심지어 공법학자 사이에도 그 이해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법치주의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치라는 것은 강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는 `人에의한 지배가 아닌 法에 의한 지배` 즉,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 하거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있고, 그 제도적 기초는 권력분립주의에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법률의 우위, 법률에 의한 행정과 법률에 의한 재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치주의는 입헌주의와 그 목적을 같이 하고 있으며, 입헌주의적 헌법의 근본원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영역을 국가로부터 최대한 보장하려는 자유주의국가의 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법치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 기술적 수단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본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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