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과 결정구조 및 내용, 행정학의 전망과 행정의 평가기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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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선택이론의 전개과정
1. Wilson의 전통적 행정학
2. Simon의 도전
3. 정치경제학자들의 작업

Ⅱ.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
1.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본질
2. 집합적 행동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의 영향

Ⅲ.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내용

Ⅳ. 행정학의 새로운 전망

Ⅴ. 결론- 바람직한 행정의 평가기준
1. 행정이념적 차원- 사회적 형평성 추구의 행정
2. 행정제도적 차원- 민주적 절차중시의 행정
3. 행정환경적 차원- 고객지향적 행정

본문내용

*서론

공공선택이론(The theory of public choice)은 정부의 재정부문 정책결정에 있
어서 바람직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다. 공공정책의 내용을 이루는 공공재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결정의 경험적 ․ 실
증적 측면에 대해서 경제 이론적 논리를 적용시키려는 접근법이 바로 공공선택
론으로 불리면서 정책결정이론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개인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의사결정 이론가들이 기술적 합리성에 초점
을 둔데 비해서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정치적 ․ 경제적 합리성에 관심을 가졌다.
경제학자들도 오랫동안 정책결정의 문제를 다루어 왔는데 60년대부터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문제에 관심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정치경제학자가 공공정책 결정
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혹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하
여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대립되는 이해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공익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다원론자(Pluralist)들과 점증주의자(incrementalism)들을
비판한다. 이는 과정이 좋다고 반드시 그 산물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다원론자나 점증주의자들처럼 정책결정자로서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충처리(muddling tough)0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그들 이외의
국민들의 요구가 무시됨으로써 공익의 달성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Harrington,
1963). 이익집단들간의 경쟁은 시장경제체제가 지니는 것과 같은 불완전성과 제
약점을 지닌다.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