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종류 및 다른증권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1.03.22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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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의 종류와 다른증권과의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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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은 재산의 새로운 보유방법으로 정태적인 자원을 동태화시켜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정태적인 권리를 증권화하여 권리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Ⅱ. 유가증권의 종류
1. 설권증권·비설권증권
증권의 작성에 의해 그 권리가 비로소 생겨나는 유가증권을 설권증권이라 하며 대표적인 예가 어음·수표이다.
비설권증권이란 이미 증권상의 권리는 방생되어 있고 단지 그 권리의 이전과 행사, 이전 또는 행사를 증권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어음·수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비설권증권이다.
2. 완전유가증권·불완전유가증권: 소지요구 정도에 의한 분류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완전유가증권이라 하며 어음·수표가 이에 속한다.
권리의 발생·행사·이전 중 일부가 증권에 이루어지는 것을 불완전유가증권이라 하며 주권, 채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이에 속한다. 불완전유가증권은 전부 비설권증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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