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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시민의식

*승*
최초 등록일
2011.03.13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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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직접서기한 레포트로써
민주주의를 공부하시는분이시라면
레포트와 서술형 시험에 도움이되실것입니다.
제가 직접작성한거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주의의 개념과 현실태
Ⅲ.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Ⅳ.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저해요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말경까지도 영국은 과두지배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1832년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개혁법 1832년 이후 제정된 일련의 의회 개혁법안으로 일반노동자 및 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 구성의 필요성과 19세기에 들어와 영국사회에 확산된 사회주의적 정치
(reform bill)’이 통과되었고, 이법은 중산층에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남녀평등의 완전한 보통선거제가 실시된 것은 1929년의 일이다. 개혁법은 J.벤담과 J.밀의 공리주의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점진적 개혁에 기초한 영국의 민주화는 왕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영국의 입헌군주제도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민주주의는 기타 후진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각 지역의 고유한 정치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각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남으로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과거보다 많은 희생과 고통으로 인해 많이 향상된 민주주의를 이룩하였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 3세계들의 민주주의 모델로 설정이 될 정도로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야의 극한대립이 빚어낸 파행정국으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게 된다. 또,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정작 민주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낙제점에 가까운 질 낮은 민주주의를 창출해 내고 있다.

<중 략>

정치의 지도층들이 제도의 존중, 공적윤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개혁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파행으로 일그러진 정치는 정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비롯한 한국사회발전의 실패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이로써 민주주의 실천의 중점에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수 있다.

참고 자료

두산동아 백과사전연구소,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199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한울, 2007
임혁백,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후마니타스, 1993
이종식, 현대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한국학술정보, 2008
유시주,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창비, 2007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최장집, 사회정의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 생각의나무, 1995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 창비, 1993
최형익, 「“실질적 민주주의”:한국민주주의 이론과 정치변동」
정윤재, 「한국민주주의 60년과 현정부의 과제」,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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