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경찰

소개글

미국경찰중 연방경찰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목차

연방경찰개요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기타연방경찰기관

본문내용

1.특색
(1)연방 경찰기관의 권한 >국가적 범죄 및 주간의 범죄단속에 한정되어 있다.
- 국가적 범죄 : 연방정부의 기능이나 수단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해한 범죄이다
예) 밀수 ,유가증권위조 , 우편물약탈, 대통령 암살 등
- 주간 범죄 일정한 범죄자의 다른 주로의 이송 , 도난 자동차 .기타 도난물품의 다른 주로의 이송 , 우편이용범죄 등
- 사건이 연방 경찰 의 관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관서들이 전혀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조 체계에 의한 수사가 시작 되었다.
(2)미국의 연방법집행기간 연방정부의 각 기관이 자체적인 법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113개의 연방법집행기간이 연방정부의 각 기관에 속해 있다.
-재무부와 법무부, 국토안보부에 가장 많이 소속되어 있다
-연방범죄수사국(FBI)을 제외하면 모두 좁은 분야의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하고 있다.
(3)특별수사관 미국의 각종 법집행기관에서 직접 사법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가진 직원을 의미한다.
2. 문제점
(1)연방법집행기관의 난립으로 연방경찰의 업무가
특정한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능률 비경제성 이 심각합니다.
이는 조직재편성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2)연방경찰 확대반대론 경찰기관의 통합내지
권한의 집중은 능률 본위의 발상으로써 권력남용의
우려가 크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지 못하
며, 범죄현장에서 질서회복을 위한 신소한 조치가 어
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법무부장관 =미국정부의 수석법무관이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