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일고

저작시기 2010.04 |등록일 2011.03.06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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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화 교육시간에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짧은 논문을 써 오라는 레포트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잡은 것이 주민등록으로 인해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써 보았습니다. 사소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 나라도 많다고 합니다.

목차

1. 서론
2. 주민등록증발급의 배경
3. 주민등록증과 성차별
4. 주민등록증의 인권침해
4-1. 개인정보의 유출
4-2. 지문날인
5. 외국의 사례
6. 해결방안과 대책

본문내용

1. 서론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단순 신분확인 수단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생활에 근간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 사무 처리의 한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주된 신분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 실생활에 많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증은 자체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요소나 성차별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17세 이상 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이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구조적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본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주민등록증발급의 배경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5월 10일 제정한 주민등록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기에 더해 1968년 5월 29일 주민등록법 제 1차 개정 때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개정이유로 현행의 주민등록증이 탄생하게 된다. 이후 1975년의 3차 개정시에 “안보태세의 강화와 국가의 인력 자원의 효과적 관리에 의한 총력전 태세의 확립”이라는 개정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연력을 17세로 대폭 낮추고, 사법 경찰 관리가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4차 개정에서는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며 1212쿠데타이후 설치된 국가보안법회의에 의한 5차 개정에서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부과하여, 분실 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주민등록증의 소지를 17세로 낮춘 것은 17남자에게 한해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합작한 병영 국가적 체제의 산물인 것이다. 윤현식, 2001,「한국 주민등록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지문날인반대연대학술집』, pp,3
여기서 병영 국가적 체제란 모든 면에서 군사적 관점이 우선인 국가를 말한다.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 김기중, 1999,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003, 「개인정보침해 통계∙사례 분석」,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이은우, 2003, 「신분등록 및 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학술 토론회.』
- 이은우, 2003,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과 의의」,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 자료집.』
- 윤현식, 2001, 「국가등록제도에 대한 기본적 접근을 시작하며」,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주민등록 문제 토론회 자료집.』
- 윤현식, 2001, 「한국 주민등록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지문날인 반대연대.』
- 윤현식, 2004,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개정 요구」, 『2004 전국 정보 운동 포럼.』
- 윤현식, 200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2002 전국 정보 운동 포럼.』
-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4,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 정충식,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 11집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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