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 대한 법적 공백의 개선방안

소개글

인터넷상에서의 법적 규제의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보고 헌법학적 시각에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헌법과 정보법 관련한 논문 겸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사이버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용범위
1. 헌법적 규정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2. 인터넷 언론의 개념과 특수성
3. 소 결

Ⅲ. 현행 인터넷 법제도의 규제수단 현황과 그 해결점
1. 현행 인터넷 규제의 전반적인 체계
2. 현재 인터넷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

Ⅵ. 정보수용자의 의식구조 변화의 필요성과 제도적 수단

Ⅴ. 결 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현재 인터넷의 이용은 단순한 보편화를 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와 끊임없이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정부도 각종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으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이러한 하드웨어적 구성을 위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만큼 우리들은 정보와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생활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항시적 노출은 그만큼 잘못된 정보로부터의 노출과 그 역기능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는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의 광범위화를 가져왔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핵심적이다.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보다 유연한 성격을 지닌 인터넷언론이 등장하게 되었고, 개인이라도 하나의 사실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즉시 소통의 인터넷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속도와 달리 인터넷 규제와 개인의 의식구조에 있어서 다소간의 문화지체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2007)
오양호,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김민호·지성우,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8 中 인터넷 포털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한국토지공법학회,2008)
지성우, 「토지공법연구 제43집 2009/2 中 인터넷 광고의 자율규제모델에 관한 연구」(한국토지공법학회,2008)
권헌영, 「토지공법연구 제46집 2009/11 中 안터넷규제를 위한 규범형성의 과제」(한국토지공법학회,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