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벌

*종*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2.06.26
최종 저작일: 2002.06; 1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본문내용

5. 경찰벌의 과벌절차
1) 경찰형벌의 과벌절차
① 통고절차 : 통고처분은 조세범, 출입국관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있는데 이는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절차이 간이, 신속을 주안으로 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벌금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이다.
② 즉결심판절차 :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또는과료를 과하는 경찰질서벌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며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해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6페이지

예방·진압·수사, 교통·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 이 과정에서 차벽을 뚫기 위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버빠져 있다가 2016년 ... 민주화추진위원회사건’ 관련 수배자 박종운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 후배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경찰과사회 레포트 10페이지

현재의 경찰은 경찰법이 정하고 있는 주된 업무 외에도 진화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 검색) 임창호, 「신뢰 받는 공동체 치안활동의 활성화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갯벌, 간출암에서는 만조 간조시 해루질 장소 순찰 철저(고립사고 방지),
국내 외국인 범죄증가 실태와 경찰 치안강화 방안 연구 - 외사경찰의 역량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6페이지

외국인 범죄의 구체적인 예로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체류하는 미군, 군속 ... 틀 안에서 세계 각국이 각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 뿐만 아니라 국적법은 인지, 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도 규정하고
경찰행정법 ⅰ) 甲공연기획사가 경찰서장 乙이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 타당한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ⅱ) 바리케이트를 제거해야 할 경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5페이지

REPORT 강 의 : 학 과 : 학 번 : 이 름 : 목차 1. ...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사이에 합리적 ... 소동을 피우며 인근 상가의 간판을 떼어내어 도로에 바이케이트를 치고 시위를 벌이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보호법익 4페이지

과목명 경찰행정법 Ⅰ. 개괄적 수권조항이란 1. ...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함을 규정하고 있다. ... 결론 개괄적 수권조항에서의 보호법익에서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보호법익으로
삼법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 - 정의의 의미와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3페이지

도덕에 대한 경찰의 자세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며, 그와 관련된 행정 ... 범죄자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거나, 반대로 분노를 느끼고 그 범죄자를 벌하고 ... 6.25 전쟁이라는 참상을 겪으며 족보를 비롯한 인적사항에 대한 각종 행정문서가
4주 1강에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책임에 관한 내용 중 징계책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의 윤리적 문제 즉, 경찰관의 부패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대입하여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십시오. 5페이지

과목명: 경찰학개론 주제: 4주 1강에서 경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특정한 행정 업무를 ... 본론 1_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이란 징계책임이라는 것은 징계벌을 받게 되는
행정법 -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A학점) 5페이지

또한 실정법상의 규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대표적이며 기타규정으로는 신체에 ... 개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 행정벌 2 V.
형법상의 금지와 착오 9페이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한 경우(대판 1971.10.12. 71도1356) ⑦ 행정청의 ... 대판 1991.10.11. 91도1566 등). ①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형벌의 종류와 형의 집행 7페이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벌금의 경우와 같으며, 행정법상 ...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 ... 형벌법규에 규정된 벌금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한국사회 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6페이지

이에 우리들은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 벌이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 받은 수가 가장 많은 공무원 분야는 지방공무원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 ... 그는 반부패 정책을 순응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과 스스로 가지는 열정과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개선방안 7페이지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과 개선방안 제출일 2020. 04 과 목 학 ... 형법 제 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이 밖에 여러 가지 행정 제도와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한국사회에서 특정범죄유형에 따른 실태, 원인, 대책 28페이지

< 한국사회에서 특정범죄유형에 따른 실태, 원인, 대책 > 경찰학과 4년 ... 또한, 그 처벌도 경미하거나 벌금액도 문화재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다. ...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형벌과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17페이지

따라서 주관적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반의사불벌죄 고소불가분의 ... 진술거부권을 1월 1일 개정에서는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 현행범인의 체포 Ⅰ 의의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법학개론-형사소송법의 목적 레포트(과제물) 2페이지

참조 :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형사소송법(김승봉) ... 또한,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행정 목적으로 인신 구속을 자행하던 행정 검속을 ...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없는 자를 벌해서는
교통법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의 연구 7페이지

질서벌로 행정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행정목적을 간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 87조 1항) ( ... 운전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점수제도 이다. (3) 과태료 제도 과태료는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