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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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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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사마리아인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구촌이니 세계화니 하면서 그것이 마냥 당연하고 바른 길이고 긍정적인 인류의 길이라고 배워왔다. 때문에 공평한 시장에서 전 세계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12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보호무역은 잘못된 길...세계경제 회복 열쇠는 자유무역”이라는 제목으로 영국 재무부의 실세인 스티븐 팀스 금융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기 침체의 여파로 전 세계에 확산 중인 무역 보호주의 조짐을 맹비난했다. “각국은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자유무역은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보호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강조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생각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자유무역이 언제나 정답인가. 외국인투자는 규제해야하는가. 민간 기업은 좋고 공기업은 나쁜 것인가. 아이디어의 차용은 잘못된 것인가.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서 결국에 나는 결국 세상에는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군......’이라는 생각에 도달하고 말았다.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현재 자유 무역의 가장 큰 옹호국은 영국과 미국이다. 그런데 이들은 강대국이 되기까지 자유 무역 경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하게 보호무역을 실시했던 나라였다.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 보조금 외국 무역에 대한 규제와 같은 국가주의적인 정책을 사용해왔으면서 이제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개발도상국에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자신들처럼 될 수 있는 혹은 경제발전의 정답인양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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