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제도와 통일국가의 선거제도

목차

1.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라.
2. 한반도 통일국가의 선거제도를 디자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단일 중앙정부가 수립되는 때에는 최고 지도자 선거와 의회 의원 선거가 필요하게 된다. 최고 지도자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보여진다. 모든 국민에게 인정받는 대중적 인물이 선출되려면 이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이질감이 없고 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색이 사라졌을때에 가능하다는 전제에 의한다. 의회선거에서는 여시 1번 문제의 최종 대안으로 내놓은 독일식 2회 투표제가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중도정당만이 존재하던 한국 정당의 이념적 폭이 넓어지고 또한 독일식 2회 투표제가 발전하여 의회 중심의 정치 성격이 농후해진다면 의원내각제로 정치형태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곧 최고 지도자 선거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