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_실명제의_양면성과_나아갈_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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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IT 강국인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세계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세계적 UCC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세계적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이 실명제의 도입의 전단계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의 도입을 거부한 것이다. 2009년 4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인터넷 본인 확인제 적용 대상이 4월 1일부터 종전에 하루 이용자 30만명 기준이었던 것이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튜브와 구글은 현재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했을 때, 게시물을 열람할 수만 있고 글을 쓰거나 자료를 전송 하려면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해야만 한다. 21세기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다른 여타 매체와는 다르게 익명성이 전제되는 공간으로서 그에 따라 사용자 간에 이뤄지는 의사 소통도 활발하다. 익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금기시 되었던 주제들도 활발히 다루어지며 사회정치에 대한 비판과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다.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고대 그리스의 광장(아고라) 민주주의가 현재의 21세기의 이르러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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