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와 여론정치의 상관관계
- 최초 등록일
- 2011.01.2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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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말페이퍼로 작성했던 짧은 에세이(논술)
목차
1. 서론
2. 대의정치
3. 여론정치
4. 여론정치와 대의정치의 상관관계
5. 한국사회에의 적용
6. 결론
본문내용
대의정치와 여론정치의 상관관계
1. 서론(序論)
오늘날 여론(輿論)이라는 어휘만큼 자주 쓰이는 말도 없다. 그만큼 여론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남용(濫用)도 되고, 오용(誤用)도 되며 심지어 악용(惡用)되는 사례까지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여론이라는 개념은 옛날부터 전통적(傳統的)으로 전래되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여론’의 어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최초로 여론이라는 개념은 18세기 중엽에 와서야 루소에 의해 만들어져 사용됐다. 즉, 오늘날 사용되는 현대적(現代的) 의미의 여론 개념은 17, 18세기 서구 시민사회(市民社會)의 형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여론이라는 개념의 형성과정을 보면, 여론을 동반하지 않는 시민사회의 등장이나 현대 민주주의(民主主義) 출현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독단적(獨斷的)이고 권위주의적(權威主義的)인 사회제도(社會制度)는 민주적(의민적)이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의 발원지(發源地)인 시민사회에서부터 "민주정치=여론정치"라는 등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등식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신봉자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국 대중들은 “민주정치=여론정치”라는 명제를 놓고 토론(討論)하고 논의(論議)해볼 필요가 있다.
2. 대의정치(代議政治)
민주주의 정부(政府)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입각하여 루소는 구성원 전원이 모이는 집회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국가의 정치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체제인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게된 것이다. 즉,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포탈검색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