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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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업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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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사회복지사업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이란 16개의 해당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자엥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성격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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