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
- 최초 등록일
- 2010.12.30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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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표관료제
1. 개념
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 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의 관료제.
나.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에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것.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
목차
1. 개념
2. 배경
3. 효과
4. 비판
본문내용
대표관료제
1. 개념
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 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의 관료제.
나.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에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를 포용하는 것.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관료제가 대표관료제.
다. 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가치나 태도가 일반국민의 그것과 유사해야 하며, 그러한 가치나 태도는 개인의 사회경 제적인 배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는 사회내의 대양한 집단 의 성격을 골고루 잘 반영하여야만 한다.
(1) 킹슬리의 대표관료제
가. 1944년 영국의 킹슬리(kingsley)에 의해 "사회내의 중요한 세력을 반영하는 관료제"라 고 정의되었다.
나. 처음으로 제창된 대표관료제의 개념은 미국사회에 적용되면서 인종, 성, 교육 등을 비 롯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수들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자 신의 가치와 태도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다. 확대된 재량권과 강화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행정관료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것이 다. 즉,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그 대안적 수단이 되는 내적 통제장치로써 대표관료제론이 제기되었다.
2. 배경
오늘날 현대국가에서 대표관료제가 대두되는 배경은 국가의 행정권이 강화 , 확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존성 증대와 의회주의 위기로부터 행정부로 이동되는 권력의중심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권력의 행사가 관료제의 정치권력화 현상을 나타내게 되며, 국가활동에서도 관료제를 정점으로 하여 전개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활동이 반드시 관료제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관료제의 영향력 행사가 증대되고 있음을 뜻하는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