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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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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 같이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호해야 하 종목들을 분류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을 것을 얻고 내 줄 것은 내주는 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negative list 방식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서비스 분야 FTA협정에서 현재 유보로 246개 품목, 미래유보로 262개 품목을 유보하였습니다.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을 단순한 유보품목 수만을 근거로 싱가포르와의 협정과 비교 한다면 한미 FTA의 서비스분야는 싱가포르와의 유보품목 보다 더 많습니다. 이는 미국이 싱가포르보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휠 씬 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협상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향후 어려움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곳은 더 제한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해서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단순한 유보품목 수만을 가지고는 미국이 싱가포르보다 서비스부문에서 덜 개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미 FTA에서는 법률, 회계, 세무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싱가포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보에서는 전체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비즈니스 서비스분야가 약 35%(85개 품목유보)로 가장 많은 유보 품목을 가지고 있고, 미래유보에 있어서는 무역서비스에 27%(71개 품목)의 유보품목이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 유보품목이 가장 많이 밀집되었고, 미래에도 높은 진입장벽을 두었습니다. 법률, 회계, 감사, 부기 및 세무 관련 서비스 분야에도 42개의 유보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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