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정신

목차

<목 차>

I. 영국법

1. 영국법
2. 영국법의 역사
3. 코먼 로
4. 에쿼티

II. 영미법의 정신

1. 영국법과 영국국민정신
2. 영미법의 정신
3. 영국의 법철학
4. 코몬 로오와 에퀴티
5. 판례법의 방법론
6. 영국인의 견해에 의한 법의 목적
7. 영국의 법철학
8. 영국의 법학
9. 영국법제사단장


III. 결론

본문내용

I. 영국법
1. 영국법
영미법계는 독일·프랑스 등의 대륙법계에 대비해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法系)이다. 성문법주의의 대륙법에 반해 영미법은 판례법주의를 특색으로 한다. 같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였으면서도 앵글로 색슨 부족법에 기원하는 영법(英法)이 대륙법만큼 로마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보존되었으며, 또 미국법으로서 현저히 발전하였으므로 영미법은 앵글로 색슨법이라고도 불린다. 여전히 판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근년 성문법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중략-

...그들은 이제 증인으로부터 재판관으로 바뀌었으며, 그들의 면책증인으로서의 본래적인 특질은 피고가 면책을 단념한다면 즉 피고가 자백을 한다면 그들은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증인이었기 때문에 증인만이 진술을 할 수 있는 소송부력 증 증거 및 사실의 확정에 관하여서 그들이 재판관적 성격도 재판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그들은 단지 사실의 심판관 내지 더 좋게 말한다면 책임의 유무에 관한 심판관이며 형의 확정에는 전혀관여 하지 않는ㄷ. 이것은 오로지 재판장의 권한에 속할 뿐이다.
이와같이 하여 부심재판이 발생하였다. 부심재판은 대륙의 자유주의가 요구하고 실현하였던 근거나 오늘날의 입법자가 지속하거나 부여하게 근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