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각 사례

소개글

사실의 착오에 관한 각 사례에 대하여 어떤 착오에 해당하는지 착오의 유형을 말하고, 각각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에 따른 죄책을 설명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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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풀이
1. 사람인 줄 알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개였던 경우
풀이) 착오의 유형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로 중대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 구체적 부합설 :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 상상적 경합하게 되는 경우로,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우리 형법에는 과실손괴가 없으므로 살인미수가 성립됩니다.
b. 법정적 부합설 : 구체적 부합설과 결론은 같습니다.
c. 추상적 부합설 : 중대한 고의로 경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죄미수와 경죄기수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고의가 두 번 인정되므로 경죄기수는 중죄미수에 흡수되어 인정되지 않고 중죄미수만 성립되어 같은 결과인 살인미수가 성립됩니다.
2. 개인줄 알고 사살하였는데 사실은 사람이었던 경우
풀이) 착오의 유형 :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로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a. 구체적 부합설 : 역시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이 상상적 경합하게 되는 경우로, 개에 대한 손괴미수와 사람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b. 법정적 부합설 : 구체적 부합설과 결과는 같습니다.
c. 추상적 부합설 : 경한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죄기수와 과실중죄의 상상적 경합이 있는 경우이므로, 손괴기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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